고교학점제의 현실을 외면 말라! -교원3단체 및 학생 대표의 기자회견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 국회 소통관에서 교원 3단체 연합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의 문제점에 대한 성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민주 청소년 네트워크 대표 학생 민주 청소년 네트워크 대표는 학생들 간의 상대평가로 인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서로를 경쟁자로만 인식하는 문제점, 미이수 과목이 생겼을 때 문제아로 찍히는 낙인 효과, 고1부터 진로 선택을 해야만 하는 부담감 등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2. 교사 노동 조합 연맹 학생들에게는 학력 부진이라는 낙인 효과를 주고,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책임을 요구하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 및 미이수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의 절대 평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을 멈추고 학교의 현실 위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4. 중학생 학부모 대표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야기, 단 한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현실, 다문화 가정 및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현재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